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시‧국토부는 지원 확대와 대책 마련해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지 3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서지연 부산시의원을 비롯해 구의원, 시민단체, 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및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서 의원의 "HUG는 임차인 보호보다 공사의 이익을 택함으로써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만든 사태에 대해 국토부와 부산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서 의원은 시와 국토부에 세 가지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에도 피해자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합 보호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 초년생이다. 시와 국토부는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만든 현 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지원과 제한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부산시의 모습에 변화를 촉구한다"며 전세 사기 발생 원인에 대해 적극적 전수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부산시는 HUG발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공기업의 책임을 묻고 사과를 요구한다"며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8조 등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돼있다. 피해자 중심의 대비책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단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자 구제 없는 특별법은 누구를 위한 특별법이냐"며 "듣고 인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피해대상 확대와 실효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천병준 동래구의원의 구호제창을 끝으로 시와 국토부에 대해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전수조사 실시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다시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