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저성장세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1%대 초중반으로 예상되는 저성장세는 일시적 부진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상저하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7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5.5% 줄었다. 이는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50.2%), 에스토니아(-19.4%), 리투아니아(-16.4%)에 이어 네 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 클럽' 7개국 중에서 보면 한국의 수출이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해 12월(-10.1%)과 1월(-15.8%)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고, 이후로도 6월(-7.1%·17위)을 제외하면 반년 이상 수출 감소폭 4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 경기회복이 더딘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간재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최종 소비재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7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액과 총수출액에서 중국 비중은 각각 20.9%, 19.6%였다. 같은 기간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액 비중은 약 45%에 달했다. 글로벌 경기에 악재로 작용하는 중국의 경기부진이 유독 한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반도체 부진의 공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글로벌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국면도 심상찮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주 '장기적인 고금리'를 예고했다. 미 연준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입장 탓에 글로벌 채권금리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외형 확대 경쟁이나 과잉 대출을 차단해달라"고 지시를 내렸다.
국제유가도 한국 경제에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올해 초 70달러대로 하향 안정화되는듯 하더니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감산 연장 결정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지난주 평균 가격은 배럴당 94.4달러였다. JP모건은 북해 브렌트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내년 90~110달러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 1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반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는 속속 상향 조정됐다. 미국은 1.6%에서 2.2%, 일본은 1.3%에서 1.8%, 프랑스는 0.8%에서 1.0%로 각각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다.
6월에 발표된 OECD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4%였는데 최근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 추세를 고려하면 11월 경제 전망에서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OECD 가입 후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평균 이하 성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한국이 이제는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 중위권' 국가로 굳어가고 있는 데 대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제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경제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후퇴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 그 갈림길에 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