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11개 업체 강제 수사 나서
LH·조달청 감리용역 담합 의혹
순번 돌려가며 감리용역 따내
검찰 "국가 세금 투입, 사안 중대"
'철근누락'과는 별개사건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 장기간 수천억원대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등 감리업무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올해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따낸 용역 낙찰 규모가 1건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총 담합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되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판단,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도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자진 신고를 통해 2조3천억원대 가구 담합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사태를 수사 중이다.
또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