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총 규모가 65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 예산인 638조7000억원보다 2.8%(18조2000억원) 증가한 데 그쳐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 20년만에 역대 최소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8.7%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증가폭이라 '긴축 재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내년도 나라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중 원점 재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지출 23조원을 뺐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짰던 올해 예산안의 경우엔 24조원의 '구조조정'을 이뤄 2년 연속 20조원 대 '절약'을 한 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23조원을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재투자해 돈을 써야할 곳엔 제대로 쓰면서도,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 속에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 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재정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 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이다.
총지출은 18조2000억원(2.8%) 늘어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경 재정전략회의에서 상정됐던 4%대 중반보다 2%p 가량 낮은 증가폭이다. 이는 세수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3%증가율이 깨졌음을 의미한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000억원(2.2%) 줄어든 612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기금 등 국세외 수입이 올해보다 19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상정했지만,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33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잡혀 총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큰 만큼 재정수지는 악화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000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000억원 늘어난다. 이로 인해 총 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이 증가한 1196조2000억원이 된다. GDP대비 적자 비율은 2.6%에서 1.3%p상승한 3.9%가 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이내로 관리하겠다면서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2025년 이후엔 재정준칙안을 준수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편 내년 예산엔 노인일자리 지원 등 약자복지 분야가 확대되고, 보건·복지·고용에 242조9000억원이라는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보다 7.5%p늘어난 수치다.
그외 공공질서·안전은 6.1%p오른 24조3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4.9%p오른 27조3000억원이 됐다. 다만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p(5조2000억) 감소한 25조9000억원에 그칠 예정이라 국가경쟁력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R&D예산 삭감은 관련 예산 책정 이래 처음이라 설명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