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미국 현지시각)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각 안보체제를 견고히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 관한 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눈길이 모아진다.
바로 조태용 국가안보실 실장이 지난 21일 직접 TV조선 뉴스9에 나와 이를 언급한 것. 한마디로,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체 중 하나인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라늄에 관한 평화적 이용(저농축·재처리)에 관련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1일 TV조선을 통해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협정을 맺어 (우라늄)농축이나 재처리 등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를 일본처럼 우리 또한 격상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는 즉 장기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원자력 협정의 시초는 지난 1956년 미국과의 협정으로 재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의 초석이 쌓이게 되었으며 미국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우선 원자력 협력국으로 남게 됐다.
그러다 지난 1972년 기존의 협정을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으로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핵물질 관련 물자와 기술을 협조 받게 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원자력 물질의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한 핵연료 주기가 관건인데,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하여 HEU(고농축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저장시 미국의 사전 동의가 요구된다는 것이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물질로 이를 뒤처리하는 과정에서 습식 재처리를 하는데 이때 무기급 플로토늄의 추출이 가능하기에 재처리 과정에 대한 보안성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파이로프로세싱 과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요구해왔는데, 이것이 비확산체제(NPT)에서 용인될 수 있는 비확산기술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가 확정된 게 아니다보니 유보가 계속되어 왔던 것.
한편, 이외에도 조태용 실장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거론하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전 우리나라는 인태(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이끌고 나가는 틀에서 변방에 있었지만 회담 후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됐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