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내로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가 다음달 24일 끝나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은 6년전 법원내 진보적 판사들이 지지하던 김명수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을 일약 대법원장으로 발탁함으로써 오늘날 왼쪽으로 기운 사법부의 모습을 만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중요 시국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의 핵심 요직에 진보법관 모임 판사들을 배치하는가 하면, 대법원 스스로 일제징용 배상, 전교조 합법화, 현대차 파견근로 불법화 등 문제의 판결을 쏟아냈다.
이에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차기 대법원장 인선은 사법부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판사 등 법원조직 내부로 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경력과 인품, 치우치지 않는 성향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차기 대법원장과 관련해 일체의 하마평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 후보가 될 만한 인물 중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 친분을 바탕으로 언론에 의해 후보자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차기 대법원장이 유력한 후보로는 전·현직 대법관(조희대·오석준)과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고법 부장판사(이균용·홍승면), 그리고 전·현직 헌법재판관 출신(강일원·이종석) 등이 꼽힌다.
하지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거치지 않은 고법 부장판사를 일약 대법원장으로 발탁하는 것은 법원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의 많고,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이 그런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법원 안팎, 법조계의 평판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종합하면 이들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조희대 전 대법관, 오석준 현 대법관, 그리고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렇게 3명으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그런데 이들 세명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관여한 인연으로 새 대법원장 임명에 ‘박근혜 변수’가 개재돼 있다.
우선, 강일원 전 재판관은 2012년 9월, 당시 여야(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합의에 의해 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을 정도로 중도적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아 8대0 재판관 전원일치에 의한 탄핵결정을 주도했다.
지난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은 반대의 경우다. 조 전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보수 성향의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특히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했다고 드러난 것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옮겨 후학을 양성 중이다.
문제는 1957년생, 현재 66세로 70세가 정년인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한명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오석준 대법관은 법원내 요직을 두루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 모나지 않은 성격에 실력도 갖춰 법원 내부의 평판이 좋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공부를 같이 할 정도로 친분이 있고, 지난해 말 임명되면서 국회 청문회를 거쳤다는 것이 장점이다.
오석준 대법관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의 판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다.당시 오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합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 전에 2심이 선고한 징역 30년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에 나설 경우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조희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