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주재…'北 비핵화 구체적 이행방안'엔 "숙제로 남아…견인·독려해나가자" 주문
美北정상회담 저평가 전문가들에 "민심과 동떨어져" 규정도, 靑 의도 묻자 즉답 회피
韓美연합훈련 중단 관해선 "北 비핵화조치 실천·성실한 대화 지속된다면 신중 검토"
폼페이오, 文에 "北 비핵화에 주도적 역할 해달라"…외교장관 회담서는 "비핵화 검증前 제재완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이번 북미(미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6.12 미북정상회담 공동성명에 CVID(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프로그램 해체) 가 포함되지 않아 북핵 폐기의 진전 여부는 '오리무중'이지만 이미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미북정상회담 계기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비핵화 이행 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 있게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확실한 방향은 설정됐으나 그 구체적 이행 방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북미(미북) 정상의 결단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끊임없이 견인하고 독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북한은 비핵화, 미국은 비핵화에 따른 보상을 각각 이행해야 하는 가운데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은 한국 외교·안보라인 참모진의 역할로 남겨둔 셈이다. NSC 전체회의에는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NSC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12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북미(미북)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부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 국민이 북미(미북)정상회담 결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전제하며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미북)정상회담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과 동떨어졌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6.12 미북정상회담 결과 및 한미공조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공개 접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선 여당이 압승을 거둔 지방선거 결과에 관해 "23년 만의 최고 투표율로 보내준 지지가 한층 무겁게 다가온다. 감사드린다"며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접견 중 문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긴밀한 협의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적극 소통을 통해 선순환 발전과 비핵화 조기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한국전쟁 유해자 발굴 관련 한·미·북 공동작업을 하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김 대변인은 취재진으로부터 '일부 전문가들이 동떨어졌다는 민심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각종 여론조사 지표와 선거 결과 등을 (문 대통령이) 말씀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어떤 취지에서 꺼낸 이야기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이밖에 '미북간 실무회담 계획 등을 공유했는가' 질문을 받고 "아니다. (접견 중)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미·북 정상간 종전선언 추진 관련 언급이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비핵화 과정에서의 문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주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과의 공개 환담에서 "(미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궁긍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는 낙관을 밝혔다. 다만 그는 이어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며, "비핵화 검증이 중요하다"고 했다. 제재 완화는 그 이후라고 못박았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