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 ‘핵 사용’ 협박은 한미공조 강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

북한 강순남 국방상이 20일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부산 기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공조 강화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으로 촉발된 극단적인 반응이라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한미공조 강화에 대한 두려움에서 촉발된 극단적인 북한의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한미 공조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가진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길 원한다”며 “이러한 위협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핵 자산 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공포심을 심어주기를 의도한다”고 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주장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부산에 입항한 켄터키함은 미국 서부 워싱턴 주의 항구에서 출발하자마자, 태평양 어디에서든 무기를 발사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켄터키함이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이 북한에 특별히 군사적 위협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항상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갖춘 잠수함을 배치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처럼 극단적인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는다”며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배치에도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RFA에 “북한의 위협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고, 양국은 평양의 경고를 무시하고 USS 켄터키함과 다른 전략적 자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20일 RFA에 “한미동맹이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그룹을 통해 취한 조치들은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과 위험한 행동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라며 “북한의 행동과 달리, 한국과 미국이 방어태세를 향상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한미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펼치는 노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