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체에 ‘과잉대응’ 하자는 오세훈...귀담아들을 내용 있다

6시 41분에 서울시민의 아침잠을 깨운 ‘위급 재난 문자’를 두고 서울시와 행안부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경계경보’에 깜짝 놀란 서울시민의 마음은 ‘오발령’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문자에 분노로 돌변했다.

북한 발사체에 침묵했던 문 정부에 길들여진 서울 시민들 ‘낯선 경험’ 해

아침잠에서 깬 서울시민들은 대부분 “어디로 대피하라고?” “대피할 준비는 뭐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위장된 평화’에 길들여진 시민들로서는 전혀 낯선 경험을 한 것이다.

평화로운 수요일 아침을 깨운 ‘위급 재난 문자’에 화만 낼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당일 새벽 6시 29분에 쏘아올린 물체는 ‘정찰 위성’이라는 명목의 ‘우주 발사체’이지만, 사실은 탄도 미사일에 위성을 얹은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는 ‘미상의 발사체’ 혹은 ‘불상의 발사체’에 익숙해졌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한 채, 북한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미사일’이라고 규정한 뒤에야 겨우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시절을 보냈다.

따라서 이번 ‘위급 재난 문자’를 기회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시 41분 서울시 ‘위급 재난 문자’, 이유도 대피 장소도 없어...6시 30분 일본 소방청 문자는?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어 국방부가 행안부에 보고한 시점이 6시 30분이고, 행안부는 즉시 16개 지자체에 안내문을 돌린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서울시 담당자가 서울시민들에게 위급 재난 문자를 발송한 시간은 6시 41분이다. 11분이나 지체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발사체를 쏘는 상황에서 단 한번도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매번 북한의 도발에 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도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발송 시간이 빠른 것은 물론이고, 전달 내용도 간명하다.

조선일보 유튜브 ‘이슈 포청천’의 진행자는 이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드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6;30분에 총무성 소방청에서 문자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내용도 간결하고 명료하다. ‘미사일 발사.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십시오’라는 내용이다. 원인과 해야될 일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런데 우리 재난 문자는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되었다.

무엇 때문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는지 원인도 알려주지 않았고, 더욱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하라는 안내가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목된다. ‘경계경보의 원인과 해야 할 일에 대한 안내’가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 주장은 틀린 말 아냐 ... 북한의 다음 발사를 대비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하여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위급 재난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발령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시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며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급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경보체계 등을 더욱 다듬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행안부가 서울시의 위급 재난 문자 발송에 대해 ‘오발령’이라고 한 점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발령 대신 ‘경계경보 해제’를 발송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아침 7시 25분쯤에 경계경보 해제 문자를 발송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인천 백령도뿐이고 서울시에서 문자를 잘못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북한이 지목한 낙하지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우주발사체 1발은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떨어졌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해 어청도 서방 200여km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다고 밝혔다.

어청도는 전북 군산 서쪽 60여km에 위치한 섬이다. 북한이 지목한 지점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곳에 떨어진 셈이다. 북한의 기술력이 낙하지점까지 가는 데 못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행히 북한의 우주발사체 잔해물이 바다에 떨어졌지만, 만약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표현대로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키나와 주민들은 대피를 했고, 우리는 대피를 하지 않은 채 불평만 했다.

북한 군사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한이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를 다음번 위급 재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