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완전경쟁 유도...5대 은행 과점 없앤다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원장은 앞서 14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완전 경쟁을 통해 예금과 대출 마진이 줄면서 과점 체제에 따른 '성과급 잔치'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은 1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돈 잔치' 지적을 한 바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금감원은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제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이 필요해 은행 신설을 유도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일명 '챌린저 은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에 대한 인허가 등이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 영국의 사례가 한국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헝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