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게임(군사훈련) 강화해야...유화정책에 의한 억지는 결코 억지가 아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7일(현지시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하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의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군 준비태세는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없애겠다는 지금까지의 미국의 정책 목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결말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연합 게임(군사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화정책에 의한 억지는 결코 억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의 미사일은 모든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오늘날 북한은 금세기에 핵무기를 실험한 유일한 국가로서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주민들의 번영과 복지보가 권력을 중시하는 잔혹한 독재자에 의해 철권통치되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북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수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대해 누그러지지 않는 공격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와 핵 보유, 그리고 우리의 동맹 분열과 한반도 지배 등 네 가지”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프로그램의 궤적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미 정보 당국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외게 개입에 대한 궁극적인 억지력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정은은 지난해 전시에 핵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그는 “나는 김정은 핵을 금방 제거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사실상 그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반대를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동안 희망만이 방도는 아니라는 점은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추구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가장 큰 비대칭적 위협 역량, 즉 우리의 최대 비대칭적인 강점은 동맹과 파트너십, 그리고 전 세계 네트워크라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서면보고에서 한미동맹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굳건히 서서 동맹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해 계속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며 우리의 강력한 유대를 약화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의 타이완 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명확성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한 지난 44년 간의 정책을 끝내야 한다”며 “대만인들에게는 미국이 그들을 보호해줄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들의 방어 역량을 스스로 증강시켜야 하는지 또는 중국에 항복하고 중국 본토에 합류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중국인들에게도 대만을 침략할 경우 어떤 비용을 치러야할 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미국의 대만 방어에 대한 입장을 아는 것은 “미국인들에게도 중요하다”며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 전쟁에서 싸우고 죽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