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뜻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 의사를 재천명했다.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이틀째 진행될 관련 절차를 두고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당내 일각의 반대에도 기세를 몰아 입법 속도전의 스퍼트를 최대한 끌어올려 4월 임시국회에서 종지부를 반드시 찍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음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빠져 무조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 제시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검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자중해야 한다.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오남용을 자성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개편하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실 백드롭(뒷걸개)까지 '권력기관 개혁,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라는 문구로 새로 교체했다. 입법 독주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 정책위원회 산하에 형사사법선진화 TF(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겠다"고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독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준 것' '법안 처리를 앞둔 여론전'이라는 등의 해석으로 받아들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언론에 "만약 국회의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에서 우리에게 입장을 전달해 왔을 것이지만 따로 연락받은 게 없다"며 "(법률안 거부권을 쥔) 대통령이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국회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존중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시기는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말한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속도조절론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는 전날 밤에 이어 검수완박에 대한 속전속결식 법안 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새 정부의 1기 내각 인사들을 낙마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문제다. 이제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라며 "국민은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국민께서 이미 아니라고 결정 내린 자격 미달 후보자들은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