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적 보이콧’ 이후 문정권의 종전선언 밀어붙이기, 그 미래는?
미 ‘외교적 보이콧’ 이후 문정권의 종전선언 밀어붙이기, 그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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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 경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D-59' 알리는 카운트다운 시계(연합뉴스)
'베이징 동계올림픽 D-59' 알리는 카운트다운 시계(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 추진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미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으로 중국이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이 요청하는 도움에 중국은 덜 반응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간 관계의 긴장은 지역과 국제 안보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만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미국 외교단이 참석하지 않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의 진전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 신호는 과도하게 분석되거나 해석될 것”이라며 “한국과 북한의 미래가 미국의 영향력보다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상징적인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외교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그것이 중국이 미국으로 집중된 관심을 가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수 김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지렛대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중국의 지렛대를 줄이기도 한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이번 보이콧은 미국의 당국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이라며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것은 한국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보조를 맞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전쟁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에 이미 지지를 표한 한국정부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나라 정부들이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중국의 인권기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한국도 이것을 표명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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