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영업자에 50조원 투입" vs 李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는 왜 하나"
尹 "자영업자에 50조원 투입" vs 李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는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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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후보가 코로나19 피해 관련 대규모 현금 지원 홍보에 나섰다.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에 "국민 우롱"이라고 지적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양측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8일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13조원은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50조 구상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지, 표가 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대표도 윤 후보를 향해 "그럴 거면 지금 주자"며 "이재명 후보의 12조∼13조원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반면 윤 후보 측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보편 지원 방식엔 문제가 있으며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후보는 이날 헌정회 예방 후 기자들과 50조원 손실보상 구상에 대해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 측 고용복지 정책을 총괄해온 김현숙 전 의원도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해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일에는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직격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두 후보의 주장 모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곳간 꽉꽉' 발언과 관련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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