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한국이었으면 사법처리 대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발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그랬다면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머스크의 영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자 "기술적으로는 어렵다. 분노는 치솟지만, 현실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장난을 쳤을 때, 국내에서 그것을 했다면, 주식이었다면 사법처리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도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당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표현이 과격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9월에 충격을 주는 것보다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가상화폐)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