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 주장해 논란... 상반기 중 남북대화 재개 거듭 주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1에 출연해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대한 유연하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정책적 조율 과정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차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의 수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코로나19,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 미국의 미북대화 재개 시도 등을 거론하며 “몇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를 비핵화 협상의 ‘촉매제’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유인하는 의미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매제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비핵화 진척 상황에 따라 철도와 도로 같은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를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 속에 선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고 협상 단계가 진척된다면 상응조치로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 석탄, 철강, 섬유, 노동력의 이동, 원유, 정제유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제 조치를 밟아야 한다”며 “(이 경우) 북이 비핵화 과정에 더 빠르게 호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며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장관은 상반기 중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년 대선 일정이 임박하면 남북관계가 대선용 이벤트로 격하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이 격화해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먼 훗날 지금을 평가할 때 제2의 얄타 체제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적 시점을 놓쳤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