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KBS, 양승동 사장 계속되면 공멸 우려...이사회, 사장 해임 의결하라"
KBS공영노조 "KBS, 양승동 사장 계속되면 공멸 우려...이사회, 사장 해임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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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양승동 사장
KBS 양승동 사장

KBS 양승동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KBS 이사회에 제출된 가운데 KBS 사내 노조 중 하나인 KBS공영노조(3노조)가 양 사장 해임을 상정해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KBS공영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그(양승동 사장)가 계속 KBS 사장으로서 기능한다면 KBS 전체가 공멸할 위기가 우려된다"며 "사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그럼에도 그가 뻔뻔스럽게도 계속 버틴다면 최고 의결기구인 KBS이사회가 나서서 그를 해임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정욱, 서재석, 황우섭 이사 등 3명은 지난 21일 양승동 사장 해임 제청안을 KBS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양 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방송 독립성 훼손, 방송 공정성 훼손, 경영실패 등을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KBS공영노조 성명 전문]
  
KBS 이사회는 양승동 사장 해임을 의결하라!

5월 26일(수)에 열리는 KBS이사회에 양승동 사장 해임 제청(안)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소수 이사 3인의 발제로 제출된 이번 해임 제청(안)의 사유는 양승동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 점,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경영실패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승동 사장 체제 출범 이후로 저질러진 그간의 불공정, 부정의, 불합리한 처사와 만행들을 비판하고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성명서들은 외치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입력하는 손가락이 닳도록 너무 많아서 그동안 축적된 성명서들만 모아서 따로 책을 낸다면 가히 21세기 KBS의 불법, 위법, 편법 비리 전문 백과전서라고 명명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먼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부터 살펴보면, 양승동 사장은 지난 4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양승동 사장은 진미위 설치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KBS 역사상 최초로 현직 사장이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아 KBS의 명예와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이번 재판이 KBS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 전체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후안무치를 보여주었다. 미안하지만 진미위 규정의 정당성 문제는 사측의 강변대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진미위 조사를 받고 인사상의 징계를 받은 KBS 직원들이 사측에다 ‘징계 무효 소송’을 걸어 진미위 기구 설치의 불법성와 진미위 규정 자체의 무효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미위는 결국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내용적 정당성도 없음이 판명날 것이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양승동 사장이 여전히 현직에 있음은 여타 직원들의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불공평한 처사이다. KBS 직원들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기소가 되기 전에도 신속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곤 했다. 직원들은 기소 전에도 업무에서 배제된 점에 미루어볼 때, 양승동 사장은 선고를 받고도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이것이 정의라면 이 역시 내로남불식 정의 아니겠는가? 

특히, 진미위 건의에 의해 특별 채용된 최문호, 최경영 기자는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 채용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1호 수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안에 비견될 정도로 불법성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최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KBS의 특별 채용의 불법성 의혹을 문제 제기하는 성명서를 낸 바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KBS진미위의 특별채용 권고에 의거했다는 점, 그리고 특별채용 과정이 KBS의 공개채용 원칙에 반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두고 두고 KBS 흑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두 번 째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례들을 보면 <시사기획창> ‘태양광복마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부실 대응, 유시민 발언과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 해체 건이 대표적이다. 그간에 공영노조와 KBS노조 성명서에서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루었기에 세세한 부연 설명은 피한다. 

세 번 째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채널A 검언유착 허위왜곡 보도사건, 김모 아나운서 편파 왜곡방송 사건, 강원도 고성 산불 오보사건 등인데, 불공정한 뉴스 보도는 양승동 체제 이후로 거의 날마다 자행되어 공정한 뉴스가 오히려 낯설은 것이 될 정도이고 오히려 불공정 보도가  마치 코로나 19 대응 마스크처럼 이제는 아무런 불편함이 안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영 실패의 책임을 묻는 내용인데 양승동 사장 체제는 사업손익상 2018년과 2019년과 2020년 3년 연속 대규모 영업적자가 난 것을 부동산 자산을 매각 처분하여 메꾸는 처참한 경영실적을 과시하였다. 참으로 놀랍도록 멋진 신세계이다. 양승동 사장의 경영실패는 KBS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사안이라 문제의 심각함을 더하는 것이다. 과거의 궤적은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추세에도 영업수익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돼 KBS는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양승동 사장 개인에 대한 아무런 호불호 감정이 없다. 
다만 그가 계속 KBS 사장으로서 기능한다면 KBS 전체가 공멸할 위기가 우려되어 한시바삐 그가 사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그가 뻔뻔스럽게도 계속 버틴다면 최고 의결기구인 KBS이사회가 나서서 그를 해임시켜야 한다. 이는 KBS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져야 할 절체절명의 긴급명령인 것이다. 

KBS 여당 이사들은 보라! 들으라!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자기네편 잘못을 눈감아준다고 해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양승동 사장의 300만원 벌금은 여당 이사들이 먼저 문제 삼고 앞장서서 해임을 상정해 의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21년 5월 25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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