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문제로 시끌...양도세-종부세 완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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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5.14 16:30:31
  • 최종수정 2021.05.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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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 총체적 실패 인정?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실정(失政)'으로 인해 서울, 수도권 부동산 폭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강성 친문(親文)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를 기조로 김진표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집값 안정을 강조했다.

다만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 현행 9억원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지역 아파트 보유자 중 24%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한 조치라는 게 상향론의 주된 근거다.

재산세 부담 완화도 최우선 의제 중 하나다. 종부세 인상 주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위는 보유세 뿐 아니라 거래세 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대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고 했다.

문제는 당내 친문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다. 일부 특위 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종부세 기준 상향 발언에 즉시 반발하며 반대 의견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초부터 밀어붙여온 규제 일변도의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면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특위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과에 반영될 공시가격 기준일이 오는 6월 1일인 만큼 가급적 관련 논의를 다음 주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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