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 전망 3.8%로 올렸지만 내수 여전히 부진...文 공언한 4%는 "백신이 변수"
KDI 성장 전망 3.8%로 올렸지만 내수 여전히 부진...文 공언한 4%는 "백신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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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빠른 수출 개선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올려 잡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4%엔 못 미쳤다.

13일 KDI는 '상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3.1%)보다 0.7%포인트 높인 3.8%로 제시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경기침체 국면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KDI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의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겠으나 부문별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가운데 대면 서비스업 경기는 당분간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올해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8.6%로 대폭 상향한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율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경제전망 당시(2.4%)와 비교해 0.1%포인트 상승에 그친 수준으로, 지난해 민간소비가 4.9%(잠정치)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규모다. 설비투자는 8.5%, 건설투자는 1.4%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KDI는 "중장기적으로는 최근의 재정 부담 확대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급증한 재정 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세를 통제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하더라도 한시적이고 가역적인 지출로 한정하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지출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 수입 확보 방안도 함께 추후 본예산이나 중기 계획 등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망기관에서 (제시)하는 전망 숫자와 정부 기관에서 하는 전망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면서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하는 전망에는 정책의제가 강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빠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말씀드린 3.8%보다 더 높은 숫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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