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한 코로나 사태 조기 종식 위해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 유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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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1.05.07 13:45:25
  • 최종수정 2021.05.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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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개발에 참여한 독일 등은 "반대" 입장 표명
관련 협상 타결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

전 세계적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미국 정부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를 유예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일시적으로 지재권이 풀리면 세계 각국의 제약사는 화이자·모더나 등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사들의 백신 개발 자료를 이용해 값싼 복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그만큼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사태의 종식도 앞당겨지게 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환영 성명을 낸 반면,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비상(非常)한 상황은 비상한 조치를 요구한다. 미 행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강력히 신봉하지만, 이 ‘대유행’ 종식을 위해 백신의 (지재권) 보호 유예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와의 사움에서 기념비적 순간”이라며 “미국이 중대한 시기에 세계 모든 이들의 안녕(安寧)을 우선하는 백신 공평성에 대한 ‘역사적 결정’을 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는 표현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환영했다.

앞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등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수그러들 때까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지재권 보호를 중지함으로써 세계 각국이 값싼 복제(複製)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지난해 10월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을 당시(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는 지재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입장을 180도 뒤집고 나선 것은 약 7개월여만의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백신 지재권 관련 규정은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의 특정 조항들을 일시 유예하는 협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타결돼야 하는데, 회원국 164개국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데에다가, 어찌어찌 해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백신 지재권을 소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이에 반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백신 지재권 보호 유예에 찬성 의사를 밝힌 WTO 회원국은 60여개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이자·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과 같이 신기술을 적용한 백신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국가도 전 세계 몇 개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백신 대량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한편,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백신 지재권 일시 유예를 주장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성명에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며, 미래에도 동일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이지, 지재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 정부는 “백신 제조업체들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 중”이라고 지적했다. 지재권을 유예해 제조 기술을 공유할 경우, 품질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엉터리 백신’을 만드는 제약사나 국가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독일 정부의 이같은 성명은 화이자 백신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자국 기업 바이오엔테크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계 대형 제약사 화이자 측 역시 미국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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