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FFVD 목표...대북제재 계속”
미 국무부 “북한 FFVD 목표...대북제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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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2021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 북한이 지난해 핵개발 활동 지속 지적
미 국무부(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핵분열 물질 생산 등 핵개발 활동을 지속해왔다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군비통제·비확산·군축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핵개발 활동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계속된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핵 시설 중 일부를 계속 가동하는 징후를 포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IAEA는 지난해 9월 북한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8월에는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활동들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달에는 평산 우라늄 광산과 공장에서 채광과 정력 활동이 진행 중인 징후가 있다고 전했다. 영변 시설 내 방사화학실험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튬을 추출할 때, 원심분리기는 우라늄을 농축할 때 사용된다. IAEA는 다만 영변 핵시설의 실험용 5MW 원자로가 2018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영변의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IAEA가 2018년 10월 주요 부품을 경수로 건물 내부로 옮기는 활동을 보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재 배달과 건설 차량 출현 등 실험용 경수로 주변 움직임을 토대로 볼 때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2020년 1월부터 12월)에 내부 건설 작업이 계속됐을 법하다”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실험용 경수원자로(ELWR)가 완공되면 소량의 전력을 생산할 것이라며, 핵무기용 핵분열물질에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기술을 확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 어딘가에 확인되지 않은 핵시설들이 추가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3년째 같은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관련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활동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조속히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로 복귀하겠다는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 비핵화응 미국의 최우선적 목표”라며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세계적인 확산활동을 막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저지하며, 북한이 미국과 지속적이고 집중된 협상에 관여해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 대북압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북한은 1960년대부터 생물무기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도 연구개발 중이라며 현재 상당한 양의 생물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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