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잔인한 독재 이어가”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촉구
“북한, 외부정보 차단으로 잔인한 독재 이어가” 국제인권단체, 대북전단금지법 재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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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재단 “북한은 왕조적,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독재 지배체제“
사진=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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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즉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법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22일(현지시간)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사회 중 하나인 북한은 계속해서 왕조적, 전체주의적, 그리고 공산주의 독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은 외부 정보 접근이 제한돼 인터넷, 국제우편, 그리고 국제 전화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김정은이 잔인한 독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휴먼라이츠 재단은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북한정권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남한국민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 활동가 및 여러 인권 단체들과 함께 대응 운영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휴먼라이츠재단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된 인권단체다. 2009년부터 전직 국가수반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양심수 및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을 매해 개최하고 있다.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도 오슬로 자유포럼의 연사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의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RFA에 “한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반대하는 이 법은 민주사회의 토론방식을 통해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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