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제재 완화 아닌 외교적 보상에 호응할 가능성 낮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와 ‘외교적 보상(인센티브)’을 동시에 언급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강온 양면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특히 대북 ‘외교적 보상’에 대해서는 미북 간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 외 외교적 보상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방송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대북제재와 외교적 유인책을 동시에 언급했다.
벨지에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석좌는 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외교적 유인책은 양국 외교 관계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파르도 석좌는 “비핵화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신뢰 쪽으로 양국 간 관계 변화가 필수적이며 북한은 지난 40여년 간 이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며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북한에 선 비핵화를 요구하면 북한이 이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평양과 워싱턴DC에 상호 연락 사무소 개설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2일 RF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유인책으로 인도주의 지원을 비롯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평화체제 구축과 미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연구원은 “북한이 미북 대화에서 대북제재 완화 등 경제적 이익만을 원할 것으로 가정하지 말고 체제안전 보장,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그 동안 북한이 거론한 다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는 1일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체제보장을 바탕으로 미국과 정상정인 관계를 맺기 전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가정 아래 북핵협상에 앞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대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를 얻어내는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벌을 주지만 반대의 경우 보상이 동반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부분적 제재완화와 경제 지원, 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미국이 제안할 외교적 보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외교적 보상 제안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2일 VOA에 “북한을 움직이게 할만한 외교적 보상 옵션은 거의 없다”며 “북한이 원하는 제재완화가 있겠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큰 양보에 나선다는 조건 하에 이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미북관계를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가령 핵분열 물질 생산 동결에 대한 검증의 대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을 허용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이런 제안을 진정한 협상의 시도가 아닌 독약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에 따라 강력한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VOA에 “북한은 제재완화를 원한다”며 “조건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제재완화가 아니라면 이미 대화는 충분히 했다는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내부적으로 엄청난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제재 완화 외에 북한을 움직일만한 당근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외교적 보상과 관련해 북한이 호응할만한 가장 큰 제안은 제재가 먼저 풀려야하는 양국 간 정상화”라며 “이는 빠른 시일 내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연락사무소와 더 나아가 상호 대사관 개설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는 외부에 북한을 개방하는 게기가 되는 만큼 김정은에게는 위협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