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시민이 신년에 꼭 읽어야 할 책③, 『코로나 디바이드』---코로나19 덕에 ‘본래 모습’으로 회귀하는 중국
애국시민이 신년에 꼭 읽어야 할 책③, 『코로나 디바이드』---코로나19 덕에 ‘본래 모습’으로 회귀하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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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발원지는 중국 우한(武漢)이다. 바로 그 코로나 덕에 중국은 ‘본래 모습으로의 회귀’라는 위대한 퇴보의 시동이 걸렸다. 한 시절 시장경제, 자유, 자본주의의 맛을 본 중국이기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통제체제로의 회귀는 그만큼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중국은 조만간 제2의 대약진운동, 제2의 문화대혁명을 경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인류 문명에 대한 새로운 성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성 증후군)처럼 몇 달 고생하면 평상을 되찾겠거니 하며 우습게 여겼던 ‘코로나19’가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K-방역의 세계적 모범국 한국에서 벌써 사망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가히 코로나 패닉 상태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 유탄에 맞아 확진자가 되어 격리될지 예측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

예방백신 개발은 선진국 제약회사들의 독무대임이 또 다시 증명되었다. 우리 기업들, 아직은 이 분야에 명함 내밀 수준이 못 되는 것 같으니 믿을 것이라곤 마스크와 손 씻기, 사람 만나지 않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기, 사우나 가지 말기 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한단 말인가.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책이 속속 등장하는 것은 시대 분위기로 볼 때 당연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김정호 교수가 쓴 『코로나 디바이드』란 책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코로나는 어떻게 세계를 갈라놓았나’라는 부제가 상징하듯 이 책은 정치·경제·산업·미래학 차원에서 인류 문명을 성찰하는 내용으로 넘쳐난다.

주요 목차를 본다. 디커플링(decoupling) 갈라서는 세계, 흔들리는 선진국, 방향을 잃은 중국몽, 편한 복종 대신 아픈 자유를 택한 나라들, 돈 풀어 사는 나라, 돈 풀면 죽는 나라, 위기 속에서 살길 찾기, 3만 달러 그 후…. 한결같이 현재 진행형인 지구촌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중량감 넘치는 주제들이다.

 

#. 경제 폭락, 주식·부동산 폭등의 변증법

우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걸리지 말아야 한다. 걸렸다 하면 ‘폐인’이 될 각오를 해야 한다. 감염 확률 줄이려면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 황소보다 허약하고, 얼룩말보다 빠르지 않은 존재가 인간인지라 무리를 지어 살아야만 생존이 담보되도록 유전인자가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무리를 짓지 말라니. 이것은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당분간 인간 본성을 위배하라는 교시 아닌가.

사정이 다급하다 보니 사람이 돌아다니는 행위를 바탕으로 형성된 항공산업, 관광산업, 석유·자동차·조선·철강산업은 초토화 일보직전이다. 반면에 애초부터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유지되는 업종은 잔치집 분위기다. 온라인에 기반을 둔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한 IT 관련산업과 배달 서비스 등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코로나 디바이드』의 저자 김정호 교수는 인류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면 생활방식,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코로나 디바이드』의 저자 김정호 교수는 인류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면 생활방식,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저자 김정호 교수는 인류가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면 생활방식,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이동과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생존 가능하도록 해주는 산업이 신종 ‘캐시 카우(cash cow)’로 각광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물경제는 곤두박질 중인데 있는데 그것의 선행지표인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은 활활 불타는 기현상은 또 무슨 변고인가.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했다고 축제 분위기요, ‘동학개미’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김정호 교수는 그 원인을 유동성 증가에서 찾는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각국이 미친 듯이 돈을 푸는 것까지는 좋은데, 풀린 돈이 고장난 실물경제로 투입되지 못하고 주식, 부동산으로 격류처럼 흘러간 결과물이란 뜻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경제가 주저앉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나라가 돈을 풀고 있다. 돈을 찍어 뿌려대지 않으면 지탱되지 못할 정도로 각국의 경제 사정은 긴박하다. 일본·미국은 물론, 짠돌이로 유명한 독일·스웨덴 같은 나라도 곳간을 열고 현금을 뿌리고 있다. 덕분에 각국의 재정적자, 국가부채 규모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 푼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은 조족지혈이다. 일본은 GDP의 21%, 미국은 13%를 풀었지만, 한국은 겨우 2.2% 수준이다. 이 정도 돈을 푸는 데도 벌벌 떨어야 하는 이유는 이미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다. 모두가 빚이다. 국가란 실체가 없는 존재이므로, 그 부담은 당연히 국가의 주인인 국민 부채로 부메랑이 되어 날아든다. 국민 호주머니를 세금으로 털어서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부채가 켜켜이 쌓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1997~1998년의 악몽과도 같았던 시기, 국내 30대 기업 중 16개가 도산하고 수많은 실업자들 쏟아져 나와 아비규환을 체험했던 IMF 외환외기를 기억에서 지우셨는가?

 

#. 친중(親中) vs 반중(反中)의 역사적 디커플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만 이승과 저승으로 갈라놓는 것은 아니다. 세계를 갈가리 찢어놓음으로써 국경 장벽을 점점 높이 쌓아 '세계회' 현상이 역사무대에서 퇴장해야 할 지경이 되었다. 문명사적으로 가장 의미심장한 편가름 현상은 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을 두고 벌어지고 있다. 세계가 친중이냐 반중이냐의 이분법으로 쪼개진 것이다. 김정호 교수는 이런 현상을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혹은 신냉전으로 정의한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안전법 강행을 둘러싸고 친중 블록은 쿠바를 비롯하여 53개국, 반중 블록은 미국, 영국을 비롯한 27개국이 똘똘 뭉쳤다. 중국은 1984년 영·중 공동선언을 통해 일국양제를 약속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지만, 중국에 귀속된 홍콩의 자유경제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국제적 서약이었다. 홍콩 국가안전법은 일국양제의 국제적 서약을 뭉개버린 행위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안전법 강행으로 전 세계는 친중-반중 블록으로 갈라졌다. 미국은 중국 중심의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을 해체하고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제조업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이 홍콩의 국가안전법 강행으로 전 세계는 친중-반중 블록으로 갈라졌다. 미국은 중국 중심의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을 해체하고 미국의 동맹국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제조업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정호 교수는 친중 블록이 수적으로 우세한 이유는 중국에 많은 빚을 졌거나, 중국의 투자를 기대하는 후진국 내지 개발도상국이 그 쪽으로 쏠렸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또 대부분이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진단한다. 경제 약진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의 자원 가진 나라들을 위안화로 묶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중국은 전 세계 권위주의 독재국가의 종주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반중-친중 디커플링 현상은 정치전을 뛰어넘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상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화웨이 5G 장비 제재, 중국으로의 기술 제공행위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미 입국한 공산당원의 경우 비자를 취소해 추방하게 되는데, 이 조치는 기존의 유학생들 뿐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영기업 임원들까지 대상에 넣는 방안이 거론될 정도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 공산당 9,200만 명을 포함해 2억 7,000만 명의 중국인이 미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될 것이다.

미국은 관세 인상으로 중국 제품의 대미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철수하는 등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이다. 김정호 교수의 진단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을 해체 중이다. 그리고 자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로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esperity network)를 구성하여 미국 동맹국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제조업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조만간 세계 경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구경하기 힘든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 회색지대에 선 한국, 국가 생존은 가능할까?

정현종 시인이 오래 전에 ‘섬’이란 시를 썼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짧은 시다. 그러자 박덕규라는 시인이 이를 패러디하여 ‘사이’라는 시를 발표했다.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있었다 그/ 사이에 있고 싶었다/ 양측에서 돌이 날아왔다’

세계의 대세가 친중-반중의 디커플링 시대로 격렬하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그 중간의 회색지대를 고독하게 어슬렁거리며 나홀로 독야청청하는 나라가 있다. 문재인 정부다.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 서서 오른쪽 발은 미국에, 왼쪽 발은 중국에 담그고 양쪽에서 단물을 빨겠다는 양다리 걸치기 전략이다. 문재인 정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부 모두 한결같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을 염불처럼 되뇌었다.

한국을 ‘린치핀(linchpin)’이라고 수사한 나라는 미국이다. 수레의 바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바퀴의 축에 꽂는 핵심축, 외교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집단이나 시스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란 뜻이다. 미국은 이 용어를 미일 동맹 관계에서 주로 사용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최초로 한미동맹 관계를 린치핀이라고 표현했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판”이란 표현을 또 다시 사용했다 해서 화제다.

바이든이 한국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단순히 수사적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제정치의 문외한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봉쇄전략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유이자 동참하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압력이며, 더 이상 양다리 걸치기 전략으로 미국의 염장을 지르면 모든 사태를 각오하라는 최후통첩이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친중-반중 디커플링 회오리로 인해 미중 중간지대에서 안미경중의 양다리 걸치기로 국가 생존을 추구하던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친중-반중 블록 중 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은 어느 편을 택할까?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실질적인 황제로 군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실질적인 황제로 군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 도광양회(韜光養晦) No!, 분발유위(奮發有爲) Yes

세계무역센터를 여객기로 들이받아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01년의 9·11 테러가 미국의 가치 기준을 바꾸었다면, 중국의 문명사적 터닝 포인트는 2013년이다. 2013년 이전의 중국과, 2013년 이후의 중국은 이름은 동일하지만 같은 나라가 아니다. 대체 20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진핑(習近平)의 국가주석 취임이 있었다. 그는 취임일성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했다. 미사여구를 제거하면 한 시절 세계를 호령했던 중화제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뜻이다. 한중 관계로 시각을 좁히면 책봉-조공 관계를 부활하여 한국을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겠다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선언이었다. 

그는 부패 척결을 앞세워 전 인민의 환호를 받아가며 정치적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정적이 차례로 제거되면서 당·국가·군사의 3개 권력은 자연스럽게 시진핑 수중에 장악되었다. 이로써 1978년 이후 유지돼 오던 권력분산 원칙이 무너졌다. 시진핑이 ‘황제’로 등극한 것이다.

황제 시진핑은 부패를 발본색원한다는 명목으로 전 국민 감시체제를 가동했다. 소위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기술이 접목된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주민을 감시·통제하기 시작했다. 시진핑의 중국은 전체주의의 길로 화려하게 진군을 시작했다. 그 전까지 학문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대학은 시징핑 체제에선 교수들에게 연구 주제를 당이 직접 정해서 할당한다. 이를 비판하면 학생들 앞에서 기관원들이 폭행하고 끌어가는 만행이 백주에, 중인환시리에 자행되고 있다.

시진핑의 파쇼 전체주의 중국은 세계로 그 힘을 투사하기 시작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은 전 세계를 중국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원대한 발상이다. 이 사업에 130여 국가가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세계전략은 도광양회(韜光養晦), 속마음을 감추고 은밀하게 실력부터 기르는 것이었다. 현실주의자 덩샤오핑은 후임자들의 경거망동이 걱정되었는지 “100년간 이 기조를 유지하라”는 특별 당부까지 내렸다. 하지만 고금동서 인류의 역사는 한 국가의 힘이 넘쳐나면 넘쳐나는 에너지를 외부로 투사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국의 국력이 조금씩 상승하자 덩샤오핑의 특별 당부는 사라지고 장쩌민(江澤民) 시대에는 ‘필요한 역할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로, 후진타오(胡錦濤) 시절엔 평화로운 굴기(和平崛起)로, 시진핑 시대 들어서는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발유위(奮發有爲)로 대체되었다. 제국으로서의 발톱과 이빨과 몽둥이가 등장한 것이다.

급기야 빅 브라더 시진핑은 미국의 패권에 정면 도전을 선언했다. 그런 도전에 대해 “오냐, 오냐” 하고 수염 뽑히면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패권국이 아니다. 뉴욕 타임스 같은 진보 성향 매체도 이젠 미국이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가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약점이 ‘자원’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향해 미국이 날린 회심의 카운터펀치다. 남중국해 항행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충돌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왜 남중국해냐고? 그곳이 중국의 자원이 유입되는 해상교통로의 핵심 지역이니까.

중국 포위전략을 진행 중인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여차 하면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신냉전의 긴박한 상황이다.
중국 포위전략을 진행 중인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여차 하면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신냉전의 긴박한 상황이다.

#. 코로나19 덕에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큰소리는 계속 치지만 중국몽의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성장률이 계속 추락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과연 중국이 몇 %나 성장할 것인지 누구도 장담 못한다. 머지않아 미국을 누르고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쥐게 되리라는 예측은 그야말로 일장춘몽(一場春夢)이 될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정호 교수의 진단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도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황제 시진핑의 전체주의 드라이브가 경제에 미친 상처가 너무 깊고 크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경제전략은 국진민퇴(國進民退)다. 국영기업은 확대하고, 민간기업은 위축시킨다는 전략이다. 세계적인 중국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馬雲) 회장이 중국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했다가 두 달째 실종 상태다. 마윈 사태는 중국이 이미 완벽한 짜르 전체주의 체제로 이행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내용증명이다. 이 와중에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번영 네트워크가 정상 가동될 경우 중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코로나19의 발원지는 중국 우한(武漢)이다. 바로 그 코로나 덕에 중국은 ‘본래 모습으로의 회귀’라는 거대한 퇴보의 시동이 걸렸다. 한 시절 시장경제, 자유, 자본주의의 맛을 본 중국이기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통제체제로의 회귀는 그만큼 금단현상이 심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중국은 조만간 제2의 대약진운동, 제2의 문화대혁명을 경험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일이 중국에서 재연되어 천하대란이 벌어져도 한국에서는 제2의 ‘리영희 선생’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 “인류가 나가야 할 유토피아”라고 빨아주고 핥아주는 제2의 『전환시대의 논리』, 제2의 『우상과 이성』이 절찬리에 판매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것이 김정호 교수의 『코로나 디바이드』를 독서한 필자의 감상이다.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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