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직권남용'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짓 저질러...지휘자 자격 잃었다"
"文, 尹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 명분 없어...다소 불편하더라도 임기 보장해 줘야"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자...이제라도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워달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사퇴'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만 해임하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원칙을 지켜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윤 동반사퇴론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한국 사법제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정치적 꼼수나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철저히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오늘 법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에 앞서 감찰위에서도 만장일치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든 직무정지든 추 장관의 조치가 정해진 규정을 위반했다는 얘기"라고 했다.
또 "게다가 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 장관은 '직권남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짓을 저질렀다"며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지휘권자를 패싱하게 한다든지,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 그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추 장관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린 데에 대해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있다"며 "그 판단의 실행과정에서 저지른 오류로 인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있다. 검찰과 법무부 전체가 등을 돌렸으니, 지휘자의 자격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을 향해선 "임명권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지는 방식은 독선과 아집으로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해임하여 그가 마땅히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자리에 직무수행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을 앉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 전 교수는 "단지 정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윤 총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명분이 없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칼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가 제 일을 마치고 퇴임하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끝으로 "'개인'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걸린 문제"라면서 "임명시에 약속한 대로 그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게 허용하라.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고, 거기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자. 이제라도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다시 세워달라"며 "날조와 공작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국가를 위해 당장 무너져야 한다. 다시 이 정부를 진실과 정의 위에 세워달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