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커밍아웃' 발언에 반발한 검사들에 盧 시절 '검사와의 대화'까지 끄집어내
이낙연도 "검찰, 반성이나 자기비판 목소리 들리지 않아...공수처 방해 행위 있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대(對)검찰 갈등에 더불어민주당까지 총공세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에 집단반발한 검사들을 겨냥 "아직도 특권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특권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며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 검사의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한 지휘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은 하루 뒤 페이스북에 “좋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추 장관과 함께 이환우 검사의 실명과 함께 그의 과거 의혹들을 거론한 언론 보도 등을 공유했다. 일선 검사들과 야권에선 사실상 지지자들의 좌표찍기를 유도한 것이란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추 장관의 '커밍아웃' 발언에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검사들의 실명 지지 댓글 240여 건이 달렸다.
김 원내대표는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일부 검사들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던 적도 있다. 이랬던 특권 검사 집단이 비(非)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를 위법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댓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에서 검찰도 성역이 될 수 없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특권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에 따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검찰을 ‘개혁 대상 1순위’로 올린 데에는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검찰과의 악연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9일 있었던 ‘검사와의 대화’다. 당시 TV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선 한 검사가 “대통령님께선 후보 시절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 있지 않으냐”고 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받는 등 아슬아슬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당시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운명’에 “(검사들의 태도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썼다. 김 원내대표 발언은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검찰이 보수 정권 당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가 최근 유죄 판결이 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2007년 검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그로부터 13년 만에 단죄가 이뤄졌다”며 “오랫동안 실체 규명과 사법적 단죄가 지체된 것에 대해 국민은 허탈해하며 분노하고 있지만, 검찰은 반성이나 자기비판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정의 실현과 법치 국가 완성을 위해서도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