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文국회 시정연설 지적..."세금 가지고 하면 국민이 그 부담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파트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면, 소유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반영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례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인상하면 세 부담을 우려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려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불을 더 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하면 국민이 그 세금 부담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ㆍ여당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히 국민에게 시인하고 종합적인 조정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