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여기가 평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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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10.21 11:15:32
  • 최종수정 2020.10.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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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박탈한 ‘재인산성’...외신기자 “마치 평양 같다”
비판여론을 막기 위해 방역이라는 구실로 기본권 침해
비정상과 연계되는 것은 종북정책...핵·미사일 개발 北에 ‘평화제안’
우리 공무원을 북한군이 사살하고 시신 소각하는데도, 文은 ‘종전선언’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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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은 철저하게 봉쇄되었다. 500여 대 경찰버스를 이어붙여 ‘재인산성’을 쌓고, 1만여 명의 경찰병력이 이중 삼중 철제 펜스로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어느 외신 기자는 “마치 평양에 간 것 같다”고 했다.

그날 당국은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았고, 집회와 상관없는 시민이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가는 것도 막았다. 우리 헌법 제14조에 명시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문 정권은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구차하게 설명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진짜 이유는 방역이라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의 확산을 두려워한 것이다. 비판여론을 막기 위해 방역이라는 구실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문 정권은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원칙을 피해 독재의 길을 재촉했다. 공영방송은 중립이 아니라 정권의 선전 선동기구로 만들었다. 3권분립을 파괴했다. 사법부를 시녀화하고 입법부를 이상한 방식으로 장악하고, 선관위에 자기편을 억지로 넣어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4.15총선 후 반년이 지났는데도 100건이 넘는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절차는 무시되고 있다. 이게 독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이러한 비정상이 종북적인 정책과 연계되는 것이 더 두렵다. 핵과 미사일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김정은 정권에게 평화통일하자는 것은 지적장애인에게나 먹힐 웃음거리일 뿐이다. 서해 연평도 인근 수역에서 물에 빠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구조하기는커녕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데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자는 화상 유엔연설을 한다. 평양에서의 신형 ICBM 행군을 보고서도 종전선언에 매달리려 한다. 그리되면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가자는 것 아닌가?

남북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면 평화와 함께 공동번영의 큰길이 열릴 것처럼 열을 올린다.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실크로드와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을 완성하자고 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개혁·개방을 결단하지 않는 한 한낮 공염불에 불과하다. 북한 정권의 공갈 협박에 몰려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더라도 크게 소용이 없다. 그들이 개혁·개방을 하기 전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고난의 행군 시기 살아남은 주민들이 만든 장마당 경제가 자생적인 개방경제로 진화한다지만, 정권의 변화 없이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2019년 북한 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1/54로 더 주저앉았다.

북한 정권에 굴종적인 각종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을 깨려는 끈질긴 시도는 과연 무슨 속셈인가? 노무현 청와대 시절부터 문재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이었다고 한다. 민정수석 시절 문재인은 별로 말이 없는 성격이지만, 대북 사업만 나오면 열성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대통령 노무현이 그 정도면 됐다고 말릴 정도였다고 한다. 2007년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북한의 의견을 타진해 기권을 주도한 것도 비서실장 문재인이었다.

이승만, 박정희 시절의 권위주의에 대한 30-40대 청년들의 반발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를 배경으로 힘을 얻은 주사파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주요 정책을 이끌고 정부 부처는 단순한 집행기구로 왜소화되었다. 그 중심은 문재인일 수밖에 없다. 개인적 동기가 궁금하다.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진실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 개의 추정은 가능하다.

첫째는 문재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2004년 7월 5일 금강산에서 만난 소위 이모(?)라는 꼭 닮은 인물을 인질로 삼은 공작에 말려들었을 가능성이다. 당시에도 북한 전문가인 유호열 고대 교수가 정치공작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을 말렸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는 이모(?) 측이 먼저 지명해서 만나자는 요청에 문재인이 응한 것이다. 그 후의 문재인의 행적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지난 6월 김여정이 험악한 독설로 내뱉은 협박 공갈의 소재가 묘하지 않은가? 본래 DMZ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풍선 전단은 북한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 사정사정해서 중단했던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우리 국민 누구도 겁내지 않는다. 아마도 문재인 개인을 겁주려고 협박한 것이다. 북한의 공작에 말렸다고 보는 설명이다.

그게 아니라면, 자생적 공산주의자와 같은 확신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인은 고영주 변호사가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지만, 나서서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까지 취해온 행적이나 정책을 보면 그러한 우파인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례가 너무나 많다.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제도와 법규의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 교묘한 수단을 쓰거나 위장의 방법을 썼더라도 본심은 종북 주사파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 안에 포진한 미전향 주사파 인사들의 영향력이 막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간접 증거일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가설 중 어느 쪽이 진실이든 간에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된다는 소신에 따라 적절히 여론을 속이고 철없는 운동권을 결집하여 오래전에 동유럽에서 실패로 끝나버린 유토피아의 꿈을 좇아가고 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독재의 방법으로 그 길을 굳히려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떠한 독재자도 처음부터 그리하겠다고 밀어붙이지 않는다. 나치의 히틀러도 혼란 속의 1933년 과반수 미달 제1당으로 내각 구성권을 위임받은 후 국회의사당 방화사건을 악용하여 수권법을 손에 넣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절대 독재로 치달았다. 히틀러는 선전 선동을 통해 민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조성하여 독재 권력을 강화했다.

희생양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누군가가 막아주겠거니 하고 방관하였기 때문에 히틀러의 독재 열차는 커다란 장애물 없이 쉽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독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유대인 상점을 조금씩 차별하던 시도를 점차 본격화하여 종국에는 유대인들을 모두 실어날라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집단살해를 자행하였다.

독재를 막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나의 일이다. 독재를 막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 뒷짐 지고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자.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前 통일원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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