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대적 반발..."검찰총장 찍어내고 권력형 펀드게이트 덮으려는 심산"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특검 촉구..."청부수사 명백한 秋지휘 수사결과 뻔할 뻔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두 번째 지휘권 발동에 대대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게이트 특위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꾼 말만 믿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이 되풀이됐다”며 “한 눈에도 허구임이 분명한 대목이 너무 많지만 추 장관은 무조건 윤석열 때문에 검사와 야당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19일)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목의 수사 지휘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가족·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특위 일동은 추 장관의 지난 7월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들은 “72년 헌정사상 세 번째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추 장관 재임 10개월 만에 두 번이나 발동됐다. 지난 7월 첫 수사지휘권은 윤석열 총장 최측근을 검언유착으로 엮어넣으려 하면서 행사됐다”면서 “여당 2중대 대표와 사기꾼, 관제방송이 짜고 부린 조작극에서 출발했다. 육탄전 압수수색 등 온갖 무리수를 썼지만 망신만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엔 펀드게이트 전주의 옥중 입장문이라는 걸 근거로 삼아 또다시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론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추적과 통신내역 조회까지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기꾼 말만 맹신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권력형 펀드게이트를 덮으려는 심산”이라며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게 법무부 장관 역할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특위 일동은 “청부수사가 명백한, 추미애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할 뻔자”라며 “이제는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다. 켕길 게 없다면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코로나 장기화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소모적 정쟁은 중단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