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서를 내는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을 두고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데 대해 “(채무 비율) 60%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5일)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다”며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현재 국가채무 비율은 43.9%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밝힌 채무한도 설정 시기는 2025년으로 다음 정권부터 적용된다. 예외 사유도 많아 보여주기식 재정준칙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50%보다 더 늘어난 60%를 채무 비율로 정해놓는다”며 “지금 해야 할 것은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60%로 올리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계획서를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며 “나라 재정이 어떻게 되든 재정 지출을 안 줄인다는 선언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후안무치 정권은 처음 본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정성 관리를 위해 정부의 재정 남발을 막는 것이지 마이너스통장을 열어주기 위한 준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잇단 비판에도 정부는 재정준칙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차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책임성’을 다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견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재정준칙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