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물난리와 산사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
양이원영, 환경부에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된다" 촉구
윤미향도 "강줄기가 자연의 섭리대로 흐를 수 있도록..."
김태년, 태양광 사업으로 산사태 잇따르자..."朴 정부 때 태양광 허가 너무 많이 났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폭우 피해로 발생한 수해와 산사태 속출 사태에 대해 도리어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해체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가장 앞에서 총대를 매고 나선 이는 신재생 에너지 신봉론자로 환경단체 경력을 오랫동안 다져온 양이원영 의원이다. 양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된다"며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경부에 보 해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당이 비례의원 공천에서 원자력 전문가들을 홀대한 반면 민주당은 애초부터 양 의원을 당선권에 포함시켰다.
윤미향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줄기가 자연의 섭리대로 흐를 수 있도록 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일종의 트라우마"라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오류를 바로잡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수해에서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발맞춰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당정청이 친정권 인사들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4대강 사업 효과를 공식 부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동안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된 모습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자 박근혜 정부 탓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을 찾아 "기록적 폭우 앞에 정쟁 요소로 끌어들여서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며 "태양광도 지난 정부 때 허가가 너무 많이 났었다"고 화살을 돌렸다. 박근혜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허가를 너무 많이 내준 게 이번 산사태의 원인일 수 있다는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산림청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본격화된 태양광 사업의 여파로 산지 훼손 면적이 5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통합당은 태양광 발전 난개발이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이라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경사도를 훨씬 엄격하게 해 평지나 다름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 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