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부동산 공급,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희망고문...전 정부 탓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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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8.05 11:26:48
  • 최종수정 2020.08.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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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민주주의 파괴하는 입법 독재에 명확히 반대의사 표명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를 잇고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희망고문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 한 마디로 너무 늦었고, 믿음이 안 간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세우며 수도권 몇몇 부지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용적률은 500%까지 올리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다만 발표 직후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며 35층까지만 재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지역구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와선 안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시 발표 직후 정부에선 서울시와 손발이 잘 맞고 있다고 했고, 서울시도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이에 배 대변인은 “서울시에서는 공공 재건축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했다가 뒤집기도 하고, 여당 의원들은 왜 자기 지역구에 하느냐고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 저는 이게 졸속으로 보인다”며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라고 하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한쪽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줄이게 되는 규제법안 브레이크를 밟아대니까 조금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입법 독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 근거를 (기록에)남겼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가졌다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 조금 안타깝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주택을 4채 가지고 있음에도 “부동산 값 올라도 문제 없으니 세금만 잘 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산 김진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임차인·임대인은 유기적으로 묶여서 결과적으로는 약자에게 (부담이)전가되는 현실을 도외시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여당에서는 현재의 집값 상승이 전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한다. 배 대변인은 “어이가 없다. 그러면 뭐 하러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느냐”며 “집권 4년차에 할 이야기는 아니고, 이번 정부가 적폐 탓하는 것은 이제 조금 지겨워진다. 경실련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짒값은 34% 급증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집권)기간 통틀어서 서울 전체 주택이 24% 올랐다”고 강조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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