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국가 재정난에도 대책없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소주성 실패에도 경제 부진은 '패러다임 전환',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정부
조동근 교수 "반시장적 설계주의 벗어나지 못하는 정부...저성장 구조화 해결해야"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이 급격히 비대해지고, 반시장적인 규제들이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용 사회, 선도형 경제 등을 내세우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소득주도성장의 아류(亞流)격이라며 정부의 시장 간섭이 확대될까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며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또 정부 지출 확대냐"는 말이 나온다. 이번에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한 160조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이며, 나아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가재정 위기에 대해선 아무런 해법이 담겨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3차 추경에 이어 4차 추경까지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5월까지 누적 78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운다는 우려다.
나아가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기 침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우리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황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총세출은 407조8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32조8000억원이나 늘리고도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굵직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정부 예상에 미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도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없이 불황에 대한 원인을 '패러다임 전환', '코로나19' 등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해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성장이 구조화됐기 때문"이라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1980년 2차 오일쇼크,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0%대 성장을 기록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관료들은 반시장적 설계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포용 성장이란 것도 결국 인천국제공항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등을 없애자는 구호가 성장은 고사하고 경제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