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효광중학교에 재직중인 백 모 교사가 ‘정답을 알려주겠다’며 민주당에 투표토록 권유”...김 모 군 등 光州 학생들이 고발
문제의 교사, 평소 ‘천안함은 미군이 침몰시킨 것’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등 특정 정치 성향 표출해 온 인물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광주 학생들도 용기 내 달라” 호소
광주광역시 학생들이 광주의 ‘민주정신’을 본받겠다며 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나섰다.
고발인 김 모 군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 앞에서 전국학생수호연합(대표 김화랑)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광주효광중학교에 근무중인 백 모 교사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소셜미디어(SNS)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수단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더물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한 사실이 있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군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발인 백 교사는 평소 ‘천안함은 미군이 침몰시킨 것’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물대포를 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 등의 표현으로 특정 정치 성향을 학교 수업 현장에서 자신이 맡은 학생들에게 드러내 왔다는 것이다.
백 씨의 범죄 혐의를 설명한 고발인 김 군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업 시간에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사라면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종류의 발언은) 자중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군은 “제21대 총선 하루 전 백 교사는 졸업 4년이 지난 내게 연락해 ‘투표는 했느냐’ ‘정답을 알려주겠다’며, 여당에 투표토록 독려한 사실로 미뤄 볼 때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본인의 정치 사상을 주입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백 교사는 자신의 정치 사상 주입 교육을 받은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백 교사의 행태를 규탄했다.
김 군이 발언을 마친 후 연단에 오른 김화랑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보편적인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교육자의 정치 사상 주입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선거에서 정답을 운운하며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김화랑 대표는 “더 많은 광주 학생들 용기를 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광주의 민주주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조정돼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좌익 진영에서는 ‘참정권의 확대’라는 식의 환호가 쏟아진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교육 현장이 정치 논쟁의 장이 될 것이며 교사들이 선거운동원이 돼 판단 능력이 아직 성숙하지 못 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