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난폭하게 개문발차 해놓고 태연자약...민주화 세력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 빠져 들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한 채 의사일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폭주 기관차의 개문발차, 세월호가 생각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뭔 규정을 그렇게 따지나. 대충 출발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대처하면 되지' 세월호 선원들의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고박이었다. 세월호 선원들은 배에 실은 화물과 자동차 등을 규정대로 배에 묶어 고정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물에 빠질 수 없도록 설계된 배가 침몰했다"며 "집권세력은 지난 월요일 1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완료를 선언했다. 어제 하루 각 상임위별로 부처 예산 심사를 한두 시간 안에 뚝딱 끝냈다"고 했다.
또 "예산 심사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예결위 심사를 2~3일 더 하고 대통령이 지정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예결위의 심사 기한을 1주일 이상 늘려 35조원의 예산을 야당과 함께 검토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한 통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가 돼 버렸다"며 "이 폭주 열차가 세월호만큼 엉성하다. 승객이 다 탔는지, 승무원들은 제 자리에 있는지 점검조차 하지 않고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상임위에 강제 배정한 것에 대해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기관"이라며 "자신의 전공과 희망에 따라 활동해야 할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상임위원이 국회법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상임위의 예산 심사는 불법이자 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과 집권 여당은 난폭하게 개문발차 해놓고 태연자약하다. 집권 여당 당 대표는 '당장 법을 고쳐서라도 공수처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겠다'고 우리를 협박한다.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민주주의를 설 배운 사람들이, 민주화 세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의회 독재에 빠져 들었다"고 개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끝으로 "개문발차한 21대 국회는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이라며 "세월호는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맹골수도에서 수많은 억울한 생명들을 희생시킨채 침몰하고 말았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