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가 분양권 시장에 손을 대면서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총 130건이었다. 지난해 월평균 505건을 기록했던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올해 1월(154건)부터 100건대로 추락했다.
분양권을 구매해 입주 전에 시세차익을 보고 판매하던 부동산 시장의 투자자들은 분양권을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느끼지 않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부터 분양권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어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2일 분양권 판매 수익에 5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 수익에 양도세를 중과하기 전인 6월19일에는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을 입주 전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분양권을 구매하고 되파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인식하는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려는 투자자는 물론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판매까지 세금 폭탄으로 꽁꽁 묶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장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서울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지난달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10건 미만이었다. 강남구가 1건, 서초구가 7건 신고됐다. 송파구와 강동구 등 9천여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신규·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에서도 분양권 거래는 각각 18건에 그쳤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