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경련 등 미국 통상압박 해결책 찾기 적극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혜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일(한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최종 결정하면서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할지 아니면 일부 국가를 제외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으면서 증폭된 의문에 대한 설명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5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현재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빗자루질을 말하고 있다”며 “특별 면제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역시 같은 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에 관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만약 한 나라를 면제하면 다른 나라도 면제해줘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국가별 제외는 없다”고 말했다.
예외 없이 강력한 통상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물론 세계 각국이 두려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역 전쟁이라도 치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강력한 통상압력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전쟁에서는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정치권, 재계, 행정부 관계자 등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53%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던 미국이 25%로 관세율을 낮추면서 한숨을 돌린 산업계는 미국 의회와 정부에 철강수입 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 의회 및 정부 유력인사 565명에게 전경련 회장 명의로 서한을 전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수지 적자 감축 노력을 충분히 이해하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재 강화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철강이 자동차, 항공 등 장치산업에서부터 알루미늄 캔 등 소비재산업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중간재로 사용되는 만큼 철강 수입제재 시 수많은 산업에서 부품공급 및 생산 차질, 고용감소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