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영철도(SNCF)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국철의 개혁을 국가적 시급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명령(Ordonnance)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명령은 의회의 정규심의를 거치는 법률과 달리 대통령의 위임입법 형식으로 마련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의회의 사후승인을 거치면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지닌다.
프랑스 정부가 법률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명령을 택한 것은 노동개혁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주요 노조들은 '이번에는 그냥 당하지 않겠다'며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고, 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국철 개혁이 프랑스 전 정부들도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철도노조가 워낙 막강하여 과거 정권이 시도한 방식으론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프랑스 철도노조는 1995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임 당시 정부가 대대적인 사회복지 개편을 시도했지만 철도노동자를 중심으로 집단 파업하며 이를 무산시켰을 정도로 강력한 조직이다. 2010년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대적인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철도노조가 이에 강력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당초 목표했던 개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과거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국철을 개혁하려고 했던 이유는 방만한 복지시스템으로 인한 부채 때문이다. 현재 국철의 부채는 500억 유로(약 67조원)가 넘어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필리프 총리는 "국철이 일은 더 못하는데 공공서비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 빚더미가 전체 시스템을 집어삼킬 수 있다. 부채는 지난 20년간 200억 유로에서 500억 유로로 늘었다"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철도근로자들의 종신고용을 없애고, 연봉 자동승급을 비롯한 갖가지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노조들은 이에 대해 정부 방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3월 22일 공무원 파업에 맞춰서 함께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으며, 일부는 오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마크롱은 국철 개혁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개혁, 공무원 12만 명 감축, 교육개혁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취임 10개월 만에 국정 지지도가 40% 초반대로 주저앉아 현재 정치적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법률명령 추진으로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마크롱의 판단이 향후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