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의 세상만사]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집단은 빨리 망하는 것이 정답
[김용삼의 세상만사]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집단은 빨리 망하는 것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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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1.15 11:27:27
  • 최종수정 2019.11.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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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 국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나라, 스스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나라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구제불능 아닐까. 국가자살의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면서도 희희낙락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에 진정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 

15일 조선일보에 충격적인 사진이 실렸다. SM그룹 회장 우오현이라는 사람이 별 두 개(소장 계급)가 박힌 베레모와 군복을 입고, 무개차를 타고서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사단장 방성대 소장) 장병들을 사열하는 모습이었다.

사열(査閱·inspection)의 사전적 의미는 ‘열병이나 분열을 통해 부대의 사기나 교육 정도, 장비 유지 상태를 검열하는 행위’다. 우오현 회장은 군대를 자기 휘하의 계열사로 착각한 모양이다. 심지어 제30기계화보병사단은 우오현 회장을 ‘명예 사단장’으로 임명했단다.

국방홍보원이 국민 세금으로 발간하는 국방일보는 13일자 9면에 “명예 사단장님과 사단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라고 시작되는 사열식 기사를 한 면의 절반을 할애하여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국방일보 기사에 의하면 이날 제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은 SM그룹 회장에게 “우렁한 경례소리와 절도 있는 제식 등 엄정한 군기를 선보이며 패기 넘치는 군인의 면모를 과시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SM그룹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을 계열사인 케이엘씨SM 선장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을 계열사인 SM삼환에 사장으로 채용했단다. 국방부장관에게 묻는다. 이런 '끝발 좀 있는' 민간인 데려다 별 두 개 달린 군복 입혀 장병들을 사열시키는 게 군대냐? 국민의 아들들을 이런 사역 시키려고 병역법이니 뭐니 온갖 공갈협박해가며 징집해다가 2년여 썩히면서 군복무시켰냐?

우오현 씨에게도 부탁드린다. 일선 군대에 가서 무개차 타고 폼 잡으면서 군폐 끼치지 마시고 차라리 블랙워터(Black Water)나 샌드라인 같은 용병회사 하나 계열사로 차려 그 부대원들 열심히 사열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 이제 군마저 그 대열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지극히 충격적이다.

국방일보 11월 13일자에 실린 우윤근 SM 회장의 육군 제30기계화사단 장병들 사열 모습. 민간인에게 사열시키려고 국민의 아들들을 징집해갔나? 정말 웃기는 코미디 군대가 되어 버렸다(사진 국방일보 캡처).
국방일보 11월 13일자에 실린 우오현 SM 회장의 육군 제30기계화사단 장병들 사열 모습. 민간인에게 사열시키려고 국민의 아들들을 징집해갔나? 정말 웃기는 코미디 군대가 되어 버렸다(사진 국방일보 캡처).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국가

문재인 정부 핵심 지도자들은 국가가 국가로서의 권위와 권능, 사명과 기능을 포기하면 협회나 사단법인으로 착각한다. 이제 장·차관들마저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은 북한 선원 추방사태 당시 통일부 장관 김연철의 망언에서 그 적나라한 면모를 체험하셨다.

장관이 버젓이 국회에 출석하여 버젓이 거짓말을 일삼으니 그 휘하의 공무원들도 덩달아 거짓말, 망언을 일삼는 게 일상이 되었다. 스스로 국가·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선원 강제 북송 사태는 유엔까지 나서서 한국 정부를 조사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은 이 나라 대통령의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딸은 왜 느닷없이 태국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지, 부모가 진짜로 흥남에서 LST 타고 월남했는지 등등에 대한 뜬소문의 진위는 무엇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념과 사상, 가족의 진위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하는 대목에 이르면 이게 대체 국가인지, 아니면 협회나 사단법인인지 헷갈린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장면. 시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가 정말로 흥남에서 LST 타고 월남한 분이 맞나? 하는 뜬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장면. 시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가 정말로 흥남에서 LST 타고 월남한 분이 맞나? 하는 뜬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뚫고 임명을 강행했던 법무부장관은 ‘조국스럽게’ 검찰에 출두하여 검찰 진술을 거부했다.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다. 문제의 조국 씨는 법무부장관 후보 시절, 그리고 장관 재임 시절 네 차례나 “수사 협조”를 외쳤다. 지금까지 밝혀진 조국 및 그 일가의 면면을 보면 이 정도 거짓말 수준이면 거의 달인급에 속한다.

한명숙, 이광재, 곽노현을 특별사면?

청와대가 연말연시에 대규모 특별사면을 예정하고 있단다. 언론보도에는 한명숙·이광재·곽노현 이름이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뇌물, 알선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분명히 공약했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는 한명숙·이광재·곽노현은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 사법이어서 ‘사면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불을 때는 것을 보니 이들에 대한 사면 강행할 모양이다. 그렇다면 전직 국무총리로서 역사상 최초로 전과자 대열에 오른 한명숙 씨의 사례를 살펴본다.

한명숙 씨는 2015년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명숙이 의정부 교도소에 입소할 때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와 환송식을 방불케 하는 난장 쇼를 연출했다. 한명숙 씨는 자신이 무슨 만델라나 되는 것처럼 “역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를 외치질 않나, 한아름의 백합과 성경을 안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전 국민 앞에서 “나는 순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대표)도 “대법원도 정치화가 되었다”라며 “우리가 돈을 모아 추징금을 갚아주자”고 외쳤다.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깔아뭉갠 것이다.

한명숙 씨가 2015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때 지지자들이 몰려와 백합을 안겨주었다. 한명숙 씨는 백합과 성경을 가슴에 안고 교도소로 들어갔다. 뇌물죄를 선고받고도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순결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이다(사진 연합뉴스)
한명숙 씨가 2015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될 때 지지자들이 몰려와 백합을 안겨주었다. 한명숙 씨는 백합과 성경을 가슴에 안고 교도소로 들어갔다. 뇌물죄를 선고받고도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순결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이다(사진 연합뉴스)

 

2017년 8월 23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이해찬·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장관을 연출했다. 한명숙 사건과 관련하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외쳤고, 문희상 의원(현 국회의장)은 한명숙 총리를 “국민 누님”이라고 칭하면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그 맑음이 감동이다”, 최민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안고 간다”고 발언했다.

한명숙 씨가 추징금 납부 명령, 납부계획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자 검찰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추장금 7억 3,000만원도 환수하기 위해 환수팀까지 구성했다. 이쯤 되면 대법원의 권위와 권능은 완전 무시당한 것이니 국가가 무슨 필요가 있고, 법원은 뭐하러 존재하는가.

지소미아 파기해도 안보에는 지장없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한다. 국가의 기본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대가로 국민들은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땐 상상 못할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소미아(GSOMIA)라 불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공유를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당초 한일 두 나라는 2014년 체결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군사정보를 교환해 왔다. 그런데 이 약정에 의하면 정보 공유가 미국을 매기로 이뤄지는 점, 공유의 범위가 너무 좁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별도로 체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해도 한국 안보에는 아무 지장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지소미아 폐기한 후 북한의 핵·미사일은 무엇으로 방어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무장한 적 앞에서 방어기제를 폐기하는 것을 ‘평화’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멸의 길로 질주하고 있다.

이런 미치광이 같은 일을 벌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41.1%의 표를 몰아주어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아무리 탄핵국면이니 뭐니 쌍나팔을 불어도 국가자살의 길로 몰고 가는 사람을 대통령에 선출한 것은 전적으로 국민, 유권자 책임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 국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나라, 스스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나라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구제불능 아닐까. 국가자살의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보면서도 희희낙락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에 진정 희망이 있기는 한 것일까.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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