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포 前 주한미8군사령관 “미국의 셈법, 본질적으로 달라져...보다 포괄적일 것”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은 보다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은 미국의 동맹에 대한 개념에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한미 동맹 전반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보다 더 공정한 분담을 위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전 세계 동맹들과의 방위조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군사적 자원과 능력을 투자해왔지만 의무 의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군 주둔 비용을 미국의 납세자들에게만 부담지울 수는 없으며 혜택받고 있는 동맹들과 파트너가 공정하게 분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 측이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단순히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술로 간주하고 쉽게 비용을 깎을 수 잇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미국의 셈법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며 “과거보다 훨씬 포괄적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방위비 분담은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국한됐지만 미국이 최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역내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 국방백서와 올해 인도태평양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패권경쟁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며 공동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공정한 책임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