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가까운 장래에 핵보유국 될 것”...미국 內 커져가는 비핵화 회의론
“北, 가까운 장래에 핵보유국 될 것”...미국 內 커져가는 비핵화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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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전 국무장관 “北, 핵무기 포기 안 해...사찰단 현장에 보내야”
세이모어 “트럼프, 폼페이오, 문재인 모두 비현실적인 기대감 제기...대북 외교 실패”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연합뉴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연합뉴스)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 내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찰단 파견과 실험 유예를 통해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이날 ‘루니미국민주주의연구센터(Rooney Center for the Study of American Democracy)’와 ‘노터데임 국제안보센터(NDISC)’가 공동 주관한 공개 강연에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나라면 사찰단을 현장에 보내기 위해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국무장관을 지냈다.

또한 라이스 전 장관은 “핵무기는 특성상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실패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험에 성공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실험 유예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 안에 두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 많은 이들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비현실적인 기대를 제기했다”며 “이들 모두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부풀려 전달한 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북 외교는 실패에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감축은 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어느 대통령도 협상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나는 가까운 장래에 완전한 비핵화를 성취할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의미있는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따라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억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VOA에 “외교가 있는 곳에는 희망도 있는 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탓이라기보다는 미북 간 이견을 줄이는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과 이견을 줄이는 방법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압박인데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전처럼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가 많이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위협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나는 ‘대범한 행보’를 보인 만큼 국제사회가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대북특사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답보상태의 원인을 미북 정상회담에 돌렸다.

갈루치 전 대북특사는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도달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관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아직은 북한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지 않지만 북한이 실무협상을 정례화한다면 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실무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면 싱가포르 합의문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행 시점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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