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法 카르텔' 수장격인 김명수 대법원장-조권 영장 기각명재권 판사 줄성토
나경원 "대법관 숫자 늘려 지지세력 채워넣은 차베스와 문재인, 과연 무엇이 다른가?"
정용기 "좌파이념 사조직으로 시작된 법원 장악, 586 판사에 의해 정점 치닫고 있다"
주호영 "'도주 및 증거인멸우려 없다' 표현 없는 기각 결정문, 법률요건 안돼"
곽상도 "내달 홍콩 각국 대법원장 회의 이후 관광용 의전 요청한 대법원장 다운 일"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등 혐의의 주범(主犯)인 조국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가 영장실질심사마저 포기했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명수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11일 대법원 앞 현장 회의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文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연이어 '김명수 사법부'를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법원 입구 앞에 써 있는 글귀, 이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며 "중대한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했다.
이어 "조국 수석 동생의 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법리에 앞서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다.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함을 따 '조 수석'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명재권 영장전담판사가 확인되지 않은 조권씨의 '건강상태'와 여권발(發)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영장 기각사유로 삼은 데 대해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군다나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에서) '법원개혁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이것은 명백한 사법농단,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이다.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붕괴"라고 성토했다. 특히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온통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채워 넣어 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문 대통령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장관과 관계자들을 비롯한 친문(親문재인) 세력이 특권계급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좌파 카스트제도(인도 힌두교 신분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양승동 KBS 사장 측이 벌이는 'KBS 조국 수사 취재팀' 축출 움직임을 거론하며 "우리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고 빗대었다.
그는 "이것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라며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카스트제도에 의해서, 홍위병에 의해서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도 발언자로 나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런 좌파이념에 경도된 사조직에 속한 자들로 법원을 장악해 나갈 때부터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견됐다"며 "이제 '조국 사태'를 맞아서 명재권 판사라는, 이도 예외없이 80년대 주사파(主思派)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586 판사'에 의해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의장은 명재권 판사를 겨눠 "묻고 싶다"며 "법원의 좌파이념에 경도된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죄 많은 조국 일가'와 '탈 많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는 말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어 "이대로 당신들의 법치주의 파괴행위가 게속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문재인정권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은 "어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래도 법원은 최후의 보루로써 공정하게 권력의 폭주를 막고 제대로 한다'는 평가가 일순간에 무너진 날이었다"고 개탄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우리는 이 정권이 무리하게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 대법원장을 지명할 때부터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을 했다"며 "모두 주요 보직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자기들끼리 이념에 편향된 결정을 하고 서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사법부는 독립을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법원 앞까지 와서 비판하는 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 답변하시라.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답변하시라.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명 판사, 내부기준 밝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기각을 했는지 밝히시라"라고 촉구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명 판사가 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표현은 쓰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영장 기각에는 반드시 써야 한다. 도저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쓸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영장 기각 자체에 법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발언자로 나선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경륜 부족'을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때 '대법원장이 경륜이 부족하다, 무면허 운전이다' 이런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법부를 이끌어나가기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다"고 운을 뗀 뒤 "이런 지적을 뒷받침하는 일이 생겼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다음달 홍콩에서 각국 대법원장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오늘 김 대법원장 부부가 공식일정 후 주말까지 '홍콩 관광'에 나서기 위해 가이드와 차량 등 의전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지금 홍콩은 대규모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정부는 여행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 부부는 '여행경보 국가'를 여행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고 관광하기에 적절치 않은 시기라는 점도 알아채지 못하는 부족한 경륜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 걸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는 법원이 최우선시해야하는 대명제인데 조국 일가를 위해 이것을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판사 심문도 포기한 조국 동생 영장을 기각해주고, 조국 부부가 소유한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을 2차례 기각해줬다. 이번에는 사모펀드·웅동학원 재산 추적을 위한 계좌영장도 기각하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을 깨뜨리고 조국 일가에게 주어지는 영장 특혜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명 판사를 겨눠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한 판사, 책임지고 사퇴하시라"고 촉구하고, 김 대법원장에게는 "영장 특혜 사실을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밝힌 후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