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와의 통화' 궤변으로 비호한 여권…이종걸, "상식적이다", 李총리이 "檢 과도했다"
野 원유철, "한국형 핵전략 세우라", 김중로 "비핵화 개념 확고히 해라" 안보질문 집중
심재철 "北 주적인가" "미사일 도발 아니냐" "대북 인권정책 뭐냐" 잇따라 추궁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인 27일 여야는 '조국 사태'에 더해 '대북 스탠스'를 놓고도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팀장 검사에게 전화로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폭로에 관해 '자연인', '남편'으로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적극 비호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한 검사와 전화통화한 게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걸로 봐야 하나, 아니면 장관의 지휘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걸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여성만 2명이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조 장관 측을 옹호했다.
하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엔 여성 수사관도 투입됐고, 부인과 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입회하여 총 11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낙연 총리가 수사팀을 비판하기 위해 "과도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리는 검찰이 조 장관의 통화를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여당 측 입장을 지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주제는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 없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였다. 하지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에게 '조국 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고,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임명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국민들이 싫어하고 질문조차 할 가치가 없다"고 발언했다.
김중로 의원은 이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건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해임건의를 실천에 옮기면 역사에 남는 총리가 될 것'이라는 질문에 이 총리는 "하도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섞여있지만 가닥이 잡히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있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 문제 외에는 야권에서 북핵 문제와 군사대비태세 추궁이 이어졌다.
원유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미북 핵협상 실패를 염두에 둔 '플랜B'를 마련해두지 않았다며, 한국형 핵전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 내부에서 한미일 핵 공유론 등이 등장한 데 대한 입장도 캐물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줄곧 플랜B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어떠한 종류의 핵 반입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핵무장 반대에만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전술핵 재배치조차 사전 차단하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북한 비핵화'인지, 북한과 중국이 대남 적화통일 목적으로 말하는 '조선반도비핵화'와 혼동하지 않도록 "확실히 바로잡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또 "비핵화는 물건너갔다"며 "우리만 핵을 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제한지침을 완화하는 대미(對美) 노력을 촉구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은 주적인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또는 9.19 군사합의 위반인가' '북한의 조롱에 대한 입장은 뭔가' 등을 캐물었다.
정경두 장관은 '현재까지 적화통일이 북한의 대남전략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넘어 '북한이 주적'이라는 답변은 끝내 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도발이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적대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말을 흐렸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의 조롱에 관해서만 "저급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북한 관영선전매체가 문 대통령을 겨눠 '맞을 짓을 하지 말라'고 비방 논평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장관은 심재철 의원이 전방부대 대전차 장애물을 철거시켰는지 묻자 "안 했다"며 "대전차 장애물은 다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가, 경기 북부 일선 부대의 사례가 거론되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고의로 철거'하거나 한 것은 없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을 흐렸다. 2019년 국방백서에서부터 한국형 3축체계(Kill Chain, KAMD, KMPR)가 삭제됐다는 지적에는 "용어를 변경시켰지만 그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원칙과 정책에 관해선 심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추궁했다.
김연철 장관은 친북(親北)진영이 대북지원 개념을 결부시킨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등에 노력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북한 당국에 직접 인권 개선을 촉구한 적이 있는지' '현 정권 3번의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인권이 의제로 들어갔는지'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꺼리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권개념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인권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몇명이 수용돼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처음엔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가, '대략 몇명인가'라는 물음엔 "숫자를 외우고 있진 않다"고, '10만명이 넘느냐'는 추궁엔 "추후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 지난 5월~8월 10번의 미사일 등 발사 도발을 자행할 동안 대북 전략물자 반출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김 장관은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가, '유엔 제재물품을 18억원어치를 벌써 반출했다' '기계류·광물성·연료·철강제품 등이 3년간 122억원 어치' 등 구체적 수치가 거론되자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제재면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교류하고 있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