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 사건 놓고 야권 질타 쏟아져
여야, 한반도 비핵화 놓고 충돌...일본 수출규제 관련 상반된 시각
여야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을 놓고 충돌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등 각종 현안에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해 군의 경계작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를 펼쳐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북한 목선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며, 국방부 장관 사퇴 및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야권, 북한 목선 사건 총공세 퍼부어
이날 야권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총공세를 퍼부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이번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과를 받았다는 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진상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나뭇잎 하나도 바다에 떠 있으면 식별할 수 있는데 왜 북한 목선을 보지 못했나"라며 "합참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면피성 발언만 하고 부하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옛말에 장수는 전쟁 중에 왕명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풀어도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기본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도 "북한 목선의 삼척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보다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의 코미디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또한 "북한 목선 그게 뭔가. 입이 100개라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쓰면 안보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반면 집권 여당은 정략적인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야당이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며 "과도한 정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도 부정확한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자처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장병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 놓고 충돌
여야는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놓고도 충돌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우리 국민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 평가한다"며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비방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신한다"고 강조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 단계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왜 이런 발언을 제재하거나 경고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싸움에서 한쪽은 계속 때리고 있는데, 맞고 있는 놈이 '이제 싸움 끝났다'고 하면 싸움이 끝난 것인가"라며 "국민의 안위를 놓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 수출 대응 관해서도 상반된 시각
여야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해서도 상반된 시각을 노출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렸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윤상현 한국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피해자 구제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줬어야 한다"며 "그런 후에 일본 기업에서 다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나. 두 가지를 왜 조화시키지 못했나"라고 추궁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들렀지만 아베 총리와 8초간의 악수만 했다"며 "일본이 이런 외교 참사 이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국무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중장기 대응을 모색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외교부에서 이런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일본 측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대외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