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 해결해야"
"남한은 핵보유 안 해...文 정부 신국방정책은 인류평화 위한 적절한 정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9일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정권은 지도에서 아마 지워질 것이지만 북한이 무모하게 핵무기를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이 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다자안보회의인 ‘제6차 풀러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직후 북한의 핵무기 공세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그런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 전략이지, 실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최로 열린 풀러톤 포럼은 IISS가 해마다 개최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위한 조율 차원의 ‘셰르파 미팅’으로 이번 회의에는 20여 개국 군사당국자와 안보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풀러톤 포럼 기조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에 의한 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신국방정책은 인류를 위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가는 길이 좀 오래 걸리고 길고 어렵겠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관한 질문에는 “(제가 국회에서) ‘검토 결과, 우리 비핵화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대답해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됐다”며 “그 대신, 한미 연합전력이라든지 한미일 정보력을 갖고 북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핵보유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확장억제 전력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송 장관은 문답에 앞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면한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정책도 우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지난해 북한이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하거나 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끈 상태로 석유 등 물자를 밀거랴한 사실이 의심된 바 있다”며 “역내 모든 국가들은 유엔 결의 2375호와 유엔결의 2397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북한의 해상 밀수활동 감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