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증세, 복지 확대 속 국민부담률 첫 27%대 진입 전망
文정부 증세, 복지 확대 속 국민부담률 첫 27%대 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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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20% 넘어설 것으로 전망
-"국민부담률 OECD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세(增稅)와 복지 확대 등의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문화일보가 25일 보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6년과 2017년(추가경정예산 기준) 26.3%에 머물렀지만, 올해(예산안 기준)는 27.0%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7%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와 8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이 실제로 지고 있는 각종 부담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국민부담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선진국형에 근접할수록, 복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부담률보다 국민부담률의 중요성이 커진다.

올해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7%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증세를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급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부담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실제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지지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로 예상되지만 문재인 정권의 증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 조만간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차병섭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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