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년실업 높아지자 장관들 질타…장관들 탓하면 일자리 생기나?
文, 청년실업 높아지자 장관들 질타…장관들 탓하면 일자리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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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조 쏟아붓는데도 청년실업 10% 육박…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는 오류 또 되풀이 할듯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실업이 높아지자 관계 부처 장관들을 불러모아 질책했다.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등을 꺼내들면서 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킨 문 대통령 본인이 일자리를 줄인 장본인이지만 책임은 장관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일자리를 정부가 만든다는 잘못된 방법을 또 다시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는 발언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관련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부가 19조원을 쓰고도 청년실업률이 1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자신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초조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정부에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 후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았던 문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나"라고 질타한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을 강요하는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늘어나지 않자 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아 강한 어조로 질책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평소 정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크게 질책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부 장관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청년일자리점검회의는 문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을 질책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상식'인 점에서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는 문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지는 의문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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