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 소집-특검·국정조사 촉구에 "범죄자 얘기에 근거해 공당이 그러냐"
金수사관에 '메신저 공격' 일관…사찰 논란-내부고발자 다루는 태도 野시절과 상반돼
김태우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민·관 무차별 사찰' 폭로의 '물증'까지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개시, 특별검사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 지도부에선 청와대가 휩싸인 사찰 의혹을 "대검찰청 조사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비호하는 한편 "범죄자 얘기에 근거해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는 빈정거림이 나왔다.
지인 수사를 경찰청에 묻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청와대 주장이 미확인에 그치고 있는데도, 김태우 수사관을 '범죄자'로 단언했다는 점에서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태우 수사관을 겨냥 "자기 비위를 덮기 위해 폭로전을 하고 있다"고 청와대 입장을 대변했다.
한국당이 청와대에 대한 직접 검증·특검수사 압박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대검찰청에서 (김 수사관을) 조사하고 있으니 그것을 보고 해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범죄자 얘기에 근거해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했다.
같은날 한국당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성명 불상의 행정관까지 5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적 공세를 위한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치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가 김 수사관 축출 명분으로 세웠던 ▲지인의 경찰수사 내용 확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명절 선물 전달 ▲KT발 제보를 통한 사익 추구 의혹 등을 나열한 뒤 "야당은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복귀한 특별감찰반원의 한마디에 정치공세를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었다.
언론이 사찰 지시 의혹을 보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언론은 저들(박근혜 정권)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문재인 정권)도 혹시 할지 모른다는 착각은 그만두라"며 언론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의 공식 논평 역시 김 수사관을 '불법행위자'로 모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 수사관의 폭로 내용, 즉 '메시지'를 반박하기가 버거워지자 '메신저'를 공격하는 셈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한두가지씩 특정 언론에 흘리더니 이제는 통째로 야당에 넘길 심산인가보다. 이성을 잃은 행위"라며 '공무상 기밀' 보호 원칙을 어긴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해명도 거듭 대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수집한 것들이 모두 정식 절차에 의해 생산된 문서가 아니다"며 "청와대에 따르면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정식 보고절차를 거쳤고,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직무 범위를 넘은 것은 보고 과정에서 폐기됐다"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논리를 그대로 읊었다.
이같은 태도는 민주당이 전임 박근혜 정부 내내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에 편승하고, 최초 파장과 사건 진상의 괴리가 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나 '9473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질 당시 내부고발을 적극 장려·보호한 것과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드루킹 등 당원들의 '제19대 대선 전후 포털 기사 댓글 1억회 조작' 사건에 이어 청와대발 '무차별 민관 사찰'의 물증까지 드러나도 의혹을 '작은 일'로 치부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