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後폭풍···친북 프락션 의심되는데 "시급할 일 아니다"라는 與
'청주 간첩단' 後폭풍···친북 프락션 의심되는데 "시급할 일 아니다"라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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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2021.08.02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2021.08.02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美)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여론전(戰)을 벌인 혐의로 검거된 청주지역 간첩 혐의자들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이 11일 불발됐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소집되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및 경찰청 안보수사국 핵심 관계자를 통해 수사 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정보위원회 소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간첩 혐의'에 관한 수사 상황 자체를 파악할 수 없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간사 논의가 없다는 이유를 비롯해 오는 24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는 것. 이로써 '청주 간첩 혐의'에 대한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수사 상황은 지난 11일부로 국민에 비공개 처리된 셈이다.

국정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간사 논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산국회를 앞두고 오는 24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돼 있다"라면서 "시급히 진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김태년 원내대표 사무실로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18(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정보위원회의 즉각 소집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 위원들(김기현·이철규·하태경·조태용)을 향해 "안보를 이용한 정치공세"라고 꼬집기까지 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따르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30여 차례 이상 접선해 국내에서 여론몰이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청주 지역 간첩 행위'가 "정치공세"가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미 청주 간첩 혐의자 4명 중 3명은 구속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보안상 비밀에 해당하는 '구속영장 청구서'까지 발부됨에 따라 이같은 '숨겨진 사실'이 터진 상황이다.

즉,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 국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이 "시급할 일 아니다"라며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

간첩수사 결과를 보도한 대한뉴스 1926호(사진=KTV, 편집=조주형 기자)
간첩수사 결과(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를 보도한 대한뉴스 1926호(사진=KTV, 편집=조주형 기자)

'청주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국면이 일부 공개될 경우, 그 역풍을 맞을 공산이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 혐의자들은 과거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후보의 노동 특보단으로써 활동한 바 있다.

국내 정치 관여를 위한 북한의 '선거투쟁방식'인 '프락션 전술'이 적용된 각종 공작 사건이 적발됨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친북(親北) 프락션 전술'일 공산이 높다는 풀이가 가능한 사건이다.

여기서 '친북(親北) 프락션 전술'이란, '반(半)합법 선거투쟁전술'로 북한에 포섭돼 제도권 정당에 침투한 거물급 인사 혹은 친북적 인물과의 정치적 연대를 맺는 전술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서 이렇다할 답신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보위를 즉각 소집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이철규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의 국내 정치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2021.8.11(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이철규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의 국내 정치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위원회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 2021.8.1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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