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간첩단' 혐의자들은 수사 받고, 현역 정치인들은 빼주기?···전직 요원들 격노

북한의 지령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戰)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 중 3명이 지난 3일 구속됐다. 보안당국에 따르면 그들이 지금까지 벌인 '여론몰이'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美 스텔스기 도입 반대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

문제는, 이같은 국내 여론 조작을 위해 현 집권여당과도 연계한 이들이 적발돼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정작 미비한 실정이다.

우선,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간첩혐의자 4명 중 3명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노동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것.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계점도 충격적인 이야기다. 보안 당국은 이들은 민주당과의 이같은 정치적 관계를 맺기 전인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을 30여차례 드나들며 北 공작원과 접선 및 공작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이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 후 '단선 연계형 하부 조직 배양'을 위해 충북 지역의 간호사 조직 결성 등을 꾀했던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안일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포착된 이들의 간첩 혐의는, 지난 5월 두번의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 발부함에 따라 이들의 암약 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 두 번씩이나 기각됨에 따라 수사보안이 노출돼 증거인멸의 시간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세 번의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서 이들은 구속됐는데, 알고보니 현 집권여당과의 연계점 등이 드러나 세상을 놀라게 만든 것.

그렇다면 2017년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노동특보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들을 추천 혹은 임명 실무 등을 총괄 및 담당했던 정치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반응이 포착되지 않을까.

또한 간첩단 혐의자들과 접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 상의 진척은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통상 간첩 수사를 비롯한 안보수사의 경우, 혐의자들과의 접촉자들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다. '지하당 공작 기법'에 따라 그 전복 대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초대형 표적을 고려하면, 정치·사회·문화·경제 분야 중 안보위해 행위가 어떻게 숨겨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전직 대공수사 요원들은 23일 오후 펜앤드마이크에 '충북동지회 사건'과 연계됐던 현 집권여당 소속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이들의 긴급 성명 전문이다.

[청주 간첩단 연루 정치권 인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1. 최근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과 경찰청(안보수사국)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비밀결사체를 결성하고 암약해온 이른바 청주간첩단 일당 4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고 후속 수사 중이다.

1. 이들 간첩단이 중국과 캄보디아 현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 공작금을 수령하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투쟁, 北 김정은 위대성 선전, 각종 기밀 보고, 충성혈서 보고, 하위당 구축 등 북한지령을 수행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직접 연관된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1. 2017년 대선 기간 중 간첩단 관련자 4명 모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위촉되어 충북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 간첩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지원한 것이다.

1. 또한 이들 간첩단은 2020녀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영길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사 '통일 밤' 묘목 북한 보내기 운동건으로 면담했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언약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간첩단은 이 사실을 북한에 즉각 보고한 바 있다. 안보수사당국이 압수한 증거물(USB)에서 확인된 대북보고문과 지령문 등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 민중당 간부 등과 수시로 만난 사실도 밝혀졌다.

1. 이에 우리는 청주간첩단과 연루된 문재인 대통령과 캠프관계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 민중당 인사 등 정치권 인사들을 즉각 소환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1. 北 김정은 집단의 눈치를 보며 간첩단 사건을 폄하, 방해하고 축소하기 위해 혈안이 된 정권 및 정치권 등 수사방해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간첩 등 안보위해세력을 비호하는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반(反)국가 이적세력에 다름 아니다!

1. 끝으로 어려운 안보수사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간첩단을 검거한 국정원과 경찰청 대공수사요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2021.08.23.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자유민주연구원 등 106개 단체.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